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4월 13일		제출년월일: 2020. 0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평가기준 등을   시 재정 상 혜택과 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강화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고 약정기간의 변경 (안 제3조제4항)

- “3년” → “4년”

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의 해촉 가능 (안 제5조의2)

다.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 공개 (안 제7조제4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안 제7조의2제3항)

-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 때보다 20% 이상 증액될 시

-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 초과 시

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안 별표 1)

-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변경

바.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의안 비용 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붙여도 하나의”를 “실시하여도 1개”로, “재경쟁입찰에 붙여도 하나의”를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4항 중 “심의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
1. 경쟁을 붙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경쟁입찰에 붙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1. ------ 실시하여도 1개 ----------------------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	④ -------------- 4년---- -------------------------------------------------.
<신 설>	제5조의2(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④ ----- 심의위원회로부터 --------------------------------------------.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 ③ (생 략)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ㆍ② (생 략)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2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 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나. 심사위원회는 제안서 심사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④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2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21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 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전라북도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 (2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